“투기수요 아닌 보유주택 중과세 제외해 매물로 나오도록 세제 개편해야”

국세신문사, 2021.10.28 06:00

“투기수요 아닌 보유주택 중과세 제외해 매물로 나오도록 세제 개편해야”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투기수요가 아닌 보유주택은 과감하게 중과세에서 제외해 주택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세무학회 창립세미나에서 양도세 분야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국민의 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변경된 법⋅예규’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정부가 주택가격을 잡을 것이니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물로 내놓으라고 해 팔았는데 계약하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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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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