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전국단위 고교 시험에 나왔다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을 주제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은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種)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2 학평의 국어시험에서 생태법인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것은 생태법인의 도입 당위성과 다양한 쟁점을 전국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승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장은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학술적으로도 인정 받은 것 같다"면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원가, 학부모들까지 읽게 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에 대한 관심이 전국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