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취임 100일‥민생경제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외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정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실행은 발 빨랐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세제 개편안 발표, 6.27 부동산 대책에 이은 지난 7일 추가 대책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이 잇따라 처리됐다.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소비쿠폰 발행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소매판매는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총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 의지를 강조했다.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확대해 경기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확장 재정으로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상법·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커지면서 주식시장에선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이냐는 투자자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늘(9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은 “취임 100일‥민생경제 과제는?”을 주제로 진행된다. 신세돈 전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김원장 경제칼럼니스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