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난개발 부추기는 경사도 완화 추진 즉각 철회를”

김해시 국민의힘 시장과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 시민여론을 무시한 경사도 완화 조례강행을 추진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김해 을) 국회의원과 같은당 경남도의회·김해시의원들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특혜조례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는 이미 전국적 난개발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라는 전제하에 공장부지가 향후 102년 치가 남아있는데도 불구 또 산을 깎겠다는 발상은 개발업자 논리라며, 당장 경사도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공장입지를 늘리기 위해 경사도를 11도에서 18도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산을 깎아 공장을 짓자'라는 개발업자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난개발이 아닌 노후 산단 재정비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해시 용역 결과에서 '추가 완화 필요 없음' 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의 힘 시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경사도 18도 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익만을 위한 특혜조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