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해야”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라며,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5조원 규모)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추가 연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약 1조 5천억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 4천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