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특별법 포괄과제 개별과제 제도개선안 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해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5개 법률 선정사유를 설명하고 "포괄이양제도는 왜 우리만 해야하는지가 아닌, 제주도니까 할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며 "포괄이양을 통해 제주도가 사무를 기획단계부터 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제 설명은 과제별 담당부서장들이 직접 진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총괄국장,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제도의 법적 정합성, 입법기술 등에 대한 의견을 보완했다.

포괄적 권한이양방식은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새롭게 추진되는 만큼, 도민홍보와 향후 조직, 재원 확충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