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진주시의원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 대상 범죄, 시가 나서야”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8일 개회하는 제273회 임시회에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사후 대응에만 맡기지 않고, 예방과 조기 발견, 보호와 회복까지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족·지인·시설 관계자 등 일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

윤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는 발생 이후의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고, 지역사회가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자는 취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