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미래교육 추진 위축" 우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청 재원의 핵심 재원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 축소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시도교육감 간 공동 대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재정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역과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개편 논의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