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지옥이 된 집, 왜 아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나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이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끝내 숨지는 사건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2025년 아동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은 38명.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공분이 일고, 정인이법, 민식이법처럼 희생된 아이의 이름이 붙은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각종 대책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가 줄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0월 16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1476회 ‘지옥이 된 집, 왜 아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나’ 편에서는 아동 학대 신고 이후에도 아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본다.

천안 11세 아동 사망 사건 당시, 학대 위험을 알리는 신호는 여러 차례 있었다. 아이는 이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했고, 얼굴에 멍이 발견돼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되기도 했다. 사망 직전에는 아이가 직접 교회 밖으로 나와 식당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는 끝내 보호받지 못한 채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졌다.

아이는 지난해 경도 지적장애와 주의력 장애 진단을 받은 뒤 1년 넘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었다. 이후 외조모의 신청으로 올해 3월 취학 의무를 면제받으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게 됐다. 학교 측이 과거 아동 학대 신고 이력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교육청은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30시간 넘게 결박된 끝에 의식을 잃고 결국 숨진 아이. 교회 측은 아이가 지적장애로 인한 문제 행동을 보여 어쩔 수 없이 결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과 학원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이들은 아이에게 특별한 문제 행동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서툰 아이였다고 증언했다.

지난 4월,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아이가 숨졌다. 친부는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제작진은 끈질긴 설득 끝에 어렵게 친모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친부 역시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해왔다. 이들은 아동 학대가 아닌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 병원을 찾았을 당시, 의사가 아이의 눈가에 난 상처와 멍을 보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하지만 신고 이후 약 두 달 동안 양주시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서천에서는 중증 자폐가 있는 7살 빛나(가명)의 학대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아이의 얼굴과 몸에서는 여러 차례 멍이 발견됐고, 갈비뼈에서는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6개의 골절이 확인됐다. 이러한 정황을 처음 발견한 것은 유치원에서 빛나를 돌보던 교사였다. 교사의 신고 이후 학대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구속기소됐고, 친모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친모가 직접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에 대한 분리 조치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빛나를 관찰한 전문기관은 아이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아픈 부위를 누가 때렸는지 묻는 질문에 일관되게 피고인을 지목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이 자신이 겪은 일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어른들이 아이의 신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생후 133일 된 해든이의 몸에서 23곳의 골절과 뇌와 장기 곳곳의 광범위한 출혈이 확인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인정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제작진은 변호사와 함께 최근 3년간 부모의 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판결문 62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생후 3개월 미만 영아가 숨진 사건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사건의 80%는 3세 미만 아동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세 미만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선고된 평균 형량은 6.8년에 그쳤다.

“반성, 그리고 범죄 인정한다. 우발적으로 했다.

119에 신고했다. 전과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감경 사유인 거예요”

아동 학대 사망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각종 제도가 개선됐다. 그러나 아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1476회 ‘지옥이 된 집, 왜 아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나’ 편은 10월 16일 금요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