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는 20년 가까이 이어온 ‘지연의 역사’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국내에서조차 번번이 시기상조론에 가로막혔다.

이 해묵은 과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되고 있다.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 지으려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 더 적극적이다. 하지만 최근 주한미군 지휘부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 일부에선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더 까다롭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오늘(27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은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