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에 3.3% 사업소득세 떼는 시대, '노동자'가 중요한가
- 2025.05.11 13:59
- 1년전
- 프레시안
SUMMARY . . .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망이 없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보장 체제의 문제점을 파헤친, 인하대 의대 임준 교수의 "오늘도 무사히"(후마니타스)가 지난해 12월 출간됐지만 아무도 책을 읽을 수 없는 시기였다.
아프고 다친 노동자를 외면해온 산업화의 역사, 기업을 비호하는 정치와 사회제도,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체제가 동시대 노동의 현장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고 싶은 이에게 "오늘도 무사히"는 너무 적절하다.
고용노동부가 산재통계라고 발표하는 수치는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거나 회사부담으로 치료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일부의 숫자일 뿐이다.
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한 경우보다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경우가 10배가 많았다는 것을 임준 교수가 이미 2007년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노동자 금연 운동을 하지만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짧은 휴식시간에 상사나 동료가 담배를 권하면 거절할 수 없는 노동현장의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 출처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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