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가 될 것인가? K-조선의 질주

미국과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며, ‘K-조선’이 관세 협상의 히든카드로 떠올랐다.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조선 기술 협력을 내세운 한국은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조선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미국산 선박만 국내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1년 치에 맞먹는 파격적 투자를 단행하며 미국의 조선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강화했다. 미국은 해양 패권과 공급망 안보 강화를 목표로 수십 년간 정체됐던 조선 산업의 부흥에 시동을 걸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K-조선’은 기술·표준·인력·규제를 주도하는 전략으로 세계 최고 조선 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번 주 KBS 1TV 251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신형 교수와 함께 K-조선의 강점과 향후 방향을 짚어본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한국 대통령의 축하 전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바로 ‘조선업 협력’이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세계 최강 조선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친환경 연료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건조된 약 680척의 LNG 운반선 중 무려 500척(약 75%)을 한국 조선소가 건조했다.

이신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 산업 부흥 강조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해양 패권 유지’라는 전략 목표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견고한 해양력을 확보하려면 해군 함정뿐 아니라 민간 상선과 항만 시설까지 충분히 갖춰야 하지만, 현재 미국은 해양력의 기반인 선박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자국 선박 부족으로 해운 주권을 상실하면 평시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비상시 국가의 생명선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유·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전력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곡물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사료·식량 부족으로 축산업 붕괴와 식량 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이 교수는 방산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됐기 때문에 좀처럼 다른 나라와 협업하거나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번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된다면, 오랫동안 협업이 가능하며 안보와 직결된 기술인 만큼, 믿을만한 한 곳과 오래 거래하는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의지하도록 해야 상선을 넘어 군함까지 같이 만드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이신형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노새는 지어주는 짐만 지고 살다가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새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남의 주문만 충실히 이행하는 노새가 아니라, 급변하는 조선 산업 속에서 법과 규제를 정립하고 선박의 역사를 주도하는 리더, 즉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계 최강 조선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자 의무입니다”라고 전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KBS 1TV 제251회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가 될 것인가? K-조선의 질주’ 편은 2025년 10월 19일(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된다. 방송 이후에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 Wavve, 유튜브(KBS교양, KBS다큐)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