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 "거짓말이다…국제 사회 기준으로는 고작 16%"

재활용률엔 일반적으로 재활용이라 여기지 않는 소각, 연료화 등의 결과까지 포함됐으며, 한국에는 아직 생분해 제품을 처리할 기술적 기반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물품을 재이용하는 '물질 재활용'이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환경부는 이와 다른 재활용 범주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물질 재활용'에 한정된 통계를 보유하고 있다.

재활용 용이성 평가는 포장재 재질·구조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해,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만든 제도다.

책은 "복합재질이나 분리할 수 없는 포장재는 애초 생산 자체가 제한되며, 모든 제품은 시장에 나오기 전부터 소재, 내구성, 분리 용이성, 재활용성 등 환경 기준을 의무로 검증받는다"며 "이 기준을 통과 못 하면 유럽 시장에 유통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