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숫자 뒤에 숨은 교육재정 후퇴, 정부는 답하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중대한 개편을 전제로 한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다"며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 현장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앞으로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