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 공설시장과 동일 적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전통시장으로 이용되는 재산은 공설시장과 동일하게 50% 감면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에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권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같은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설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 혜택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중앙지하도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지역상권 회복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