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화 의원, "그린카드, 할인율 조정과 조례 개정 필수적"주문

박두화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그린카드 제도'와 관련해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제주도가 정작 그린카드 제도와 같은 환경정책에 있어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도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재 구조로는 도민이 많이 이용할수록 행정시는 더 큰 재정 적자를 떠안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결국 예산을 투입해 혜택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4년 약관을 변경해, 향후 그린카드 제도에 참여하려면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만큼, 제도 지속을 위해서는 할인율 조정과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좋은 제도라도 재정 설계 없이 지속될 수는 없다"며 "제주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섬으로서 그린카드를 행정 철학과 연결해 지속 가능한 환경 복지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