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법학회 “KBS 공적 책무 수행 위해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필요”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 체계를 넘어, KBS의 법적 지위와 공적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가칭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형둔 공주대학교 교수(법학박사)는 오늘(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법학회 발표 ‘인공지능(AI) 시대 공영방송 존속 발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과제’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 기반 정보 유통이 확대되면서 허위 정보, ‘필터버블(filter bubble: 인터넷 사이트나 누리 소통망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분석해 적절한 정보를 골라서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가 선별된 정보만을 제공받게 되는 현상. 편향성 우려 심화)’, 여론 왜곡 등 민주적 의사 형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일수록 공영방송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사회 통합, 균형 잡힌 공론장 형성의 ‘신뢰의 등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특히 AI와 플랫폼 중심의 정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가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영방송을 단순한 방송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신뢰의 등대’이자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공적 기반 시설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현행 방송법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 책임과 역할, 업무 범위, 거버넌스, 재원 구조, 보편적 시청권, 디지털 전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거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폐지된 ‘한국방송공사법’과 같은 개별법 제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별도 법체계를 통해 KBS가 전통적 ‘선형 방송(Linear Broadcasting: 방송사가 미리 정해놓은 편성표에 따라 실시간으로 콘텐츠가 송출되는 방송 형태)’에 머무르지 않고, 온라인 텍스트·SNS 상호작용·플랫폼 유통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공공미디어 하우스’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플랫폼과 빅테크 알고리즘 환경 속에서도 공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KBS가 단순한 방송 송출기관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와 공론장을 지탱하는 공적 기반 시설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권 교수는 또 KBS와 같은 공영방송이 AI 시대에 공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유통에서의 AI 활용,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활용 근거,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미디어를 단순히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역량)’ 강화, 재난방송과 소수자 보호 등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에서도 공영의 가치를 유지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교육, 공익 콘텐츠 우선 노출, AI 기반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안정적 존속을 위해서는 재정 기반 재정비도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권 교수는 디지털 전환기 KBS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적정한 재정 토대가 필요하며, 수신료 제도 역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봤다. 또 보편적 시청권 보장, 공적 서비스 확대, AI 인프라 구축 등 미래 공영방송의 핵심 기능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AI와 글로벌 OTT 확산, 플랫폼 중심 소비구조 변화 속에서도 KBS와 같은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KBS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 미디어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