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제주 구조적 취약성 고려해야”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며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전국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일원으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열린 1박 2일 긴급행동에 참여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과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역시 내국세의 20.79%와 연동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의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제주에게 교부금 개편은 산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총액의 문제"라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하고, 교부금 총액 축소로 귀결되는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